김원이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싹둑"

중기부 연구개발 예산 작년 1천189억서 올해 57% 삭감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올해와 내년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절반이나 줄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산자위 간사, 목포시) 국회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2020년 1천50억원, 2021년 1천203억원, 2022년 1천132억원, 2023년 1천189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517억원이다.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천억원이 넘던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어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억 원과 합해도 총 30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1천억 원 규모이던 예년에 비해 30% 수준이다.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축소는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된 여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과제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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