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차관 "선호 높은 도심에 충분한 아파트 공급할 것"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세미나 개회사
"정비사업, 규제 아닌 지원 대상으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2024.8.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거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먼저 국민 선호가 높은 도심에 충분한 양의 아파트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전환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재초환 폐지,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통해 공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게 하는 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시장과 관련해 진 차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의 신축매입 약정으로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비아파트를 임차 시장에 공급해 임차인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서울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 까지 비아파트 무제한 공급 매입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일 기준으로 14만 6000가구의 신축 매입 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민간 시장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도 정상화하기 위해 비아파트 매수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규제 개선 등으로 시장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진 차관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2만 가구 이상 추가 확대하고, 후분양 단지들의 선분양 전환도 확대해 연말까지 5000가구를 조기 분양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에 미분양 매입확정을 해서 LH 착공 대기 중인 3만 6000가구가 내년까지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향후 6년 간 42만 7000가구를 빨리 공급해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도록 하겠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