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지출 보장·정부투자 역할 강화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경제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부양 패키지 조치를 꺼내든 중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 해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三保·작은 지방정부의 기본적 민생과 임금, 운전자금을 보장함)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재고(공실)을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중의 우려에 응답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고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며 토지·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을 완비해 부동산 발전 신(新)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 시장 유입을 대대적으로 유도하면서, 사회보험(공공보험)과 민영보험 그리고 자산관리 등 자금의 시장 유입 제한을 뚫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공모기금 개혁, 중소 투자자 보호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치국은 "기업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법 집행과 감독 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도입해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과 민생 개선을 결합해 중·저소득 집단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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