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티메프는 기업문제…맹목적 규제에 성장 발목"

규범은 기술에 후행…빠른 혁신 필요한 때 규제가 발목 잡아
플랫폼 일괄 규제는 비현실적…다양한 산업 유형 고려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겨냥한 획일화된 규제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산업 생태계만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로,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획일화된 플랫폼 규제가 빠른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플랫폼 산업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각각 적합한 규제와 규율 방식이 다르다"면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비현실적일뿐더러 생태계 혁신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문제를 플랫폼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문제였음에도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법은 이를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체의 문제로 본다"며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플랫폼 생태계 혁신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마련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도 우려했다. 규제 공백이 발생해 신산업 발전이 어렵고,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규제를 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민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체제를 따르고 있어 규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면서 "자칫 문제 해결만을 위해 즉흥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 기술 혁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산업의 다양성을 고려해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수렴해야 한다"며 "정부와 시장이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해야 자율규제가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