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무혐의? 김여사 특검법 "이견 없다" "여권도 부글부글"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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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엊그제 저녁이었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 불발 여진이 이게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고 친윤계는 한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인사말 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승환 > 무려 27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였고 이게 대통령실 초청 만찬이었지만 대통령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한 10명 이내 혹은 소수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렇다면 많이 했던 데가 대통령실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파인그라스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도 아니고 분수공원,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산책할 수 있는 그곳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혹시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의례적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그 의례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용산과 그리고 또 여의도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관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언제 느꼈냐면요. 올해 1월에 2023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축구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들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거든요. 원래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4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4강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그 대회 다 기억하지 못하고요. 결과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주전 둘이 싸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충격만 기억하시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축구협회라든지 내신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 외신을 통해서 나갔던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런 감정 아닐까. 정말로 큰 전투 앞두고 화합하고 그리고 통합하고 원팀이 되어야 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여권의 한 명으로서 민망하다, 하지만 고도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곧 나올 거다. 달라지는 전환의 포인트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점입가경이죠. 사실은 지금 당정관계가 살얼음판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다 파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떤 회복이나 관계 복원의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 요청을 재차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수 언론 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들이 교활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을 압박하냐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근 시일 내에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용산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은 현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 자기 정치하려고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본인이 청산하겠다고 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연 청산한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하는 쓴소리는 다 적으로 간주하고, 어떤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 끝나고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다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정무수석에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답은 없는 상태예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사실 이 만찬 이전까지는 독대에는 큰 관심이 아니었어요. 과연 만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관심이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만찬 가지고 주고 오고 갔던 걸 보면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격려 만찬하겠다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몸이 좋지 않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 진행자 > 거기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갑니까?

◎ 이승환 > 그 다음에 있었던 또 만찬 논란이 언제였냐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이 신임 지도부 포함해서 낙선자들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 너무 홀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8월 30일 지도부 만찬 이렇게 돼 있다가 취소가 됐었고 그 다음 계속해 얘기가 나왔던 거는 다음 만찬은 그럼 도대체 언제인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는 추석 지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추석이 이번 추석이냐 다음 추석이냐 얘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독대 요청이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만찬에 대한 관심, 일단 만찬을 한다 안 한다 이것도 한 스텝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두 스텝에 먼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찬보다 독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불발이 됐고 다시 한 번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하면서 요청한 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이걸 또 내가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그냥 직접이라도 얘기하면서 따로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 얘기만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적 절차들이 오히려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만나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그래요. 아니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날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할 수 있지 않았냐, 꼭 정무수석을 통해서 해야 되냐 꼭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분위기였으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안 했을까요.

◎ 이승환 > 그 만찬의 분위기를 지금 참석하신 용산 대통령실 측과 그리고 지도부 측이 너무 극과극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추경호 원내대표 표현이 다르고 또 장동혁 최고의 표현이 다르고 우리 당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당대표가 따로 시간 좀 내주십시오 했다가 시간 조절하고 혹은 또 이렇게 거절의 뉘앙스로 비춰졌다면 그것 또한 당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내가 요청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눈에 보이는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독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비서관님은.

◎ 박성민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미 독대는 몇 번이고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추석 직후든 추석 직전이든. 사실 의료 공백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추석을 거치면서 보여지는 이런 지지율의 추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심각하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용산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와 만나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죠. 본인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신뢰도 깨졌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도 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감정싸움이나 기싸움 할 형국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에 만찬 가서 저는 국민들 세금으로 사실 식사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화가 나요. 그 많은 사람들 20 몇 명이 모여서 국민들 세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돼지고기 드셨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뭐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어떤 민생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된 타협점 하나 못 만들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세금도둑 밥도둑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주 우회적으로 대통령실을 저는 비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도 만나지 못하는 거는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 지금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하셨던 의정 갈등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안 말고도 그냥 통상적으로 당정이 함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의해야 되고요. 지금 당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중앙정부와 대통령실과 논의해야 되는 것도 당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온 시작되고 다가온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갈수록 거세지는 대야 공세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거는 현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정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책무인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의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고 당의 얘기 들어봐도 우리 당정협의 잘 돌아가고 있다. 고위당정협의 진행되고 있고 그 고위당정 안건을 위한 비공개 당정회의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정례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입니다. 두 분이 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라든지 더 다른 이야기들과 절차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야당 대표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래 보여요.

◎ 이승환 > 네. 지금 극적 반전, 사실 지금은 관계가 이 정도 온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극적인 상황이에요. 맨 처음에 한동훈 대표 첫 정치 시작한다고 했던 작년 12월 때만 해도 야당이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윤석열의 아바타가 온다. 윤two다라고 하다가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유격이 나는 걸로 보이니까 저거 약속대련이다라고 하고 그러다가 완전 불신과 분열의 관계로 간 게 아니냐,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길고 힘겹게 느껴지는데 고작 7개월 과정에 이 모든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극적인 변화를 이제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지금 보면 오죽하면 그 아바타라고 불렸던 한동훈 대표마저 대통령을 손절했을까. 오죽하면 아바타마저 본체를 손절했을까 이 부분을 좀 저는 대통령께서 유심히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위기감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절실함이 없습니다. 위기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나라가 큰일 날 수도 있고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전혀 없고, 잘해보겠다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뭐 하나라도 내가 정말 뭐 하나라도 고쳐서 잘해봐야겠다라는 절실함이 없다 보니까 쓴소리는 배척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듣기 좋은 소리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달나라에 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만의 갈등이 아니라 당정 갈등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승환 >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본인이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 하면서 약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큰 틀의 합의,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당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의 합의가 있으면서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을 대통령과 당대표의 직접 소통 그리고 그 물밑에서의 그런 소통들을 열어놓는 장은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비서실장 정무수석도 하셨고 국회부의장도 하셨고 5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그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공생의 관계라고 하는 그 진심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로 여의도든 용산이든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다. 죽거나 살거나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그 정도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한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성민 >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안달복달 오매불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 윤 대통령한테 감정이 좋겠습니까? 감정이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감정은 뒤로 하고 지금은 사실 여권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함께 가고 있는 형국, 그러니까 커플링 된 형국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는 운명공동체다라는 현실 인식을 한 대표는 분명히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고언이나 충언 없이도 우리는 우리 갈길 갈 수 있다, 그러면 된다,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히 보기에 짜증나는 굉장히 피로감이 드는 이런 갈등들이 저는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동안 대통령께서 해 오셨던 어떤 그 갈등 국면에서의 모습들을 생각해봤을 때 먼저 손을 내밀거나 어떻게 보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당내에서도 지금 흔들기 시작했잖아요. 친윤계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시시때때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당에 대한 장악력은 부족해 보이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이한 구조로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맞출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당정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도 비슷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안건으로 올려서 재표결을 합니다. 도돌이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짜 몇 번을 얘기했던 이런 법안들인데 그럼 야당이 입법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폐기되고 재발의 되고 공식처럼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다르겠습니까?

◎ 이승환 > 마찬가지죠.

◎ 진행자 > 마찬가지입니까?

◎ 이승환 >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법들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은 반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재차 의사를 표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을 똑같이 다시 해서 내고 있는 의도는 그냥 이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정쟁의 불을 지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들이 정말 새로운 것이고 뭔가 시대 변화의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4법도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본인들이 집권여당인 시절에 국회 장악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지 못했던 법을 우리 정부 출범하자마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다시 한 번 거부권을 유발하면서 이거를 재탕 삼탕 도돌이표로 만들어내는 부분은 정말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면 여태까지 대통령실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된 법 여야가 합의돼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유발하기 위한 법안 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선은 여당과 함께 먼저 얘기해 보자. 여기서 방송4법 중에서 되는 건 안 되는 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거는 다 함께 앉아서 우리가 여야의정협의체 하는 것처럼 여야노사협의체부터 해가지고 논의부터 해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일말의 제안이나 어떤 정치적 가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정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리고 여기에 민생회복지원금 집어넣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집어넣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있을 11월 15일에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또 방탄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근데 방송4법이랑 25만 원 지원금법이랑 노란봉투법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멈추거나 아니면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논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지금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대안을 만들어보자라고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재안을 내놓거나 심지어는 야당 측에서 25만 원 지원금법 다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럼 선별지원 안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 발 물러서거나 했을 때 아예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건 뭐냐면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모든 걸 합쳐보면 결국에 국민의힘은 지금 거부하는 논리도 없고 본인들만의 대안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집권여당이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 세비 받아가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집권여당이라고 하면 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들의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올해도 앞서서 앵커님도 전해주셨지만 세수펑크 30조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부와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적극성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안은 내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이 얘기할 때 보면 당정 갈등의 핵심 이유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혹시 이탈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지난 19일 날 법안 통과할 때 여당이 필리버스터도 안 했고 여당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방어에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 이승환 > 법적인 지식을 떠나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 이상의 누구라면 이 법 내용을 뜯어보면 과연 특검을 할 법인가. 이거는 그냥 특검으로 뭔가, 특검을 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권을 발동해서 정말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8가지 사항에 이번에 공천개입 의혹이다 해서 9가지 사항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말살시키는 특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있는지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그 양평 땅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가족이 다 털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본인 사업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했던 전시회, 이 부분에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어떤 힘을 실어줘서 기업이 후원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특검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수사가 진행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재영 목사, 목사라고 붙이기도 뭐하지만 그 명품가방 사건도 이미 검찰의 과정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공천개입이다, 또 거기에다가 이종섭 장관 임성근 사단장 구명 운동이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음모만 있지 실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뭔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어떤 수사 과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통째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일생을 말살시키고 지금 이 정국에 대한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여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갖겠다라고 하는 정쟁적 법안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누구라도 법안만 검토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다른 기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승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다면.

◎ 박성민 > 저는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지금 자고 일어나면 한 개씩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나날이 뭔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랑 따로 이 검찰 수사가 있을 때 여러 차례 다른 방식으로 통화를 주고받았다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이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용인갑 지역에 출마했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 이런 분들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명품백 수수 논란도 사실은 결정타였죠. 그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다 할 사과 메시지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무한 루프에 빠져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동반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지금 초래하고 있는 논란들을 언제까지나 방어만은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들의 상식과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행동임이 자명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히려 갑자기 말을 얹거나 심하게 비호했을 때 본인의 자리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고민들을 여당 내 의원들은 분명히 할 거예요. 저는 특검법 정국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있어서는 변수가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봐요. 재표결 시에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균열들이 점점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어떤 만능 방어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특검을 받자.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정반대로 가시지 않습니까.

◎ 이승환 > 특검은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게 정말로 권력에 의해서 정말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 속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우선은 입장을 먼저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공수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공수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왜 다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차라리 특검 상설화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검찰을 아예 해체시켜버리고 입법부가 검찰권을 가지고 오든가 지금 거기까지 나가자는 거의 분위기인데요. 저는 그 절차대로 가자는 겁니다.

◎ 진행자 >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지 바로 특검으로 가는 거는 정쟁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팀을 구성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사실상 인사들을 다 교체해버리면서 검찰이 출장조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명품백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주가조작 관련해서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고, 사실 그동안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였던 손 모 씨가 무죄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손 모 씨가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보고 아마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스텝에 꼬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검찰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공적인 영역의 공익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지금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결과가 초래가 된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만 봐도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를 하라고 하는데 최재영 목사는 기소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한 건 결국 대통령이 어떤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검찰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왔다 보니까 지금 검찰도 대통령 눈치 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딱 떨어지는 처분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했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진작에 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명품백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불기소를 한다? 저는 이거야말로 검찰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더 커질 것 같아요.

◎ 진행자 > 제가 이 수심위 얘기는 좀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비서관님이 먼저 꺼내셔가지고, 그럼 검찰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실은 수심위의 결론에 기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제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 법체계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드러낸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법체계가 정말 김건희 여사 앞에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도 정말 많이 문제를 삼았었고 그 다음에 수사 자체가 너무나 장기화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거나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교체되거나 이런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가방을 준 사람은 유죄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가방을 받은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최재영 목사 측을 사실은 출석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최재영 목사 이번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 측이 참석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이나 영상들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상에서의 불공정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오히려 본인은 청탁성으로 가방을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었다. 사실은 주장이 엇갈린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라면 가방을 준 사람이 단순히 그냥 선물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검찰 측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저렇게 가방을 준 건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엇갈렸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건.

◎ 이승환 > 엇갈리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명백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수심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그럴 거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의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 끝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수심위 준 사람에 대한 수심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를 한 거죠.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심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을 직권으로 요청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원 외부인으로 해서 15명의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검찰의 의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 여기는 다르죠. 받은 사람이 아니고 준 사람 입장의 수심위가 열린 겁니다. 여기도 역시 15명의 수심위원이 들어가가지고요. 8대7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표 차이로 갈린 거죠. 여기 이 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수심위에 대해서 합쳐놓고 본다면 30명의 수심위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 30명의 수심위원 중에서 22명은 이거는 검찰의 의견대로 불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고요. 8명은 이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라라고 한 겁니다. 22대8의 확률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거는 검찰의 의견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는 최재영 목사는 준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 물론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받는 거는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8대7이라는 걸로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5%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의 아니라는 가능성을 제외하고 5%의 가능성만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 그렇다면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 처음 보실 것입니다. 검찰이 야 너는 이거 죄의 내용이 성립되지 않아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이거 죄야라고 하면서 지금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수심위까지 열어서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영이라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요. 한국말 유창하게 하지만 이번 선거에나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나 해리스를 뽑을지를 고민할 사람이지 누구를 뽑을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든 걸 걸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판받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냥 자신의 본국인 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언론 앞에 나와서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경멸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히 파헤치고 처벌을 해야 된다면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위해서 손목시계 카메라를 해갔던 이런 공작의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청탁성이라고 검찰 조사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유튜브 방송 보십시오. 맨 처음에 등장했던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부터 나는 무언가를 청탁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탁할 것도 없다. 청탁하지도 않았다. 나는 공적인 목적의 취재를 위해서 이것을 선물로 주면서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야 난 이게 청탁의 대가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바뀐 부분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수심위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수심위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15대0이라는 만장일치가 아니고 8대7이라는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도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는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껏 내려졌던 검찰의 그 모종의 결론은 저는 다 원점 재검토돼야 된다. 다 파기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이 청탁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받았다는 거 가방을 받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는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폭넓게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정말 검찰의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맞다. 최재영 목사도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도 기소하는 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정말 검찰 폐지하라라는 말 듣고 싶지 않으면 해야 하는 일말의 양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환 > 처벌 조항이 법에 있다면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미비이자 공백입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국회의 수순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라든가 다른 것도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 박성민 > 알선수재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 이승환 >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알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선한 사람이 있어야지 알선수재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런 거를 밝혀보자라는 주장인 거니까요. 그거를.

◎ 이승환 > 이미 밝혀졌어요. 검찰에서도 다 이게 논의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통일TV 전송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건 가방을 주고 1년 후에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 통일TV가 전송이 막힐 거를 예상하고 1년 전에 줬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에 대해서 국가위원회에 넣어 달라라고 했는 무슨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또 현충원에 안장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도 되지 않고 직접 문의하세요라는 답변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이 알선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있던 김창준 의원의 부인까지 조사를 다 끝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요청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김창준 의원이 가방을 사주고 야 내가 현충원에 묻혀야겠으니 이것 좀 가서 그 청탁해줘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다 해명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와서 알선수재와 변호사 위반으로 이걸 다시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수사를 되풀이하는 게 됩니다.

◎ 박성민 > 아니죠. 법 조항 자체를 굉장히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맞춤형으로 일부러 이 법에 허점이 있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저는 검찰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글쎄요. 변호사법 위반이랑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아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검토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왜 본인에게 보고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보고를 해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사표 쓰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 수사팀이 바뀌게 되면서 김건희 여사 맞춤형으로 움직여왔던 검찰이 얼마나 그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검찰총장이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그 주장마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패싱 당했어요. 그게 지금의 검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수사가 다 철저히 이루어져서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 검찰 왜 수사합니까? 앞으로 외국인 시켜서 가방 갖다 주고 향수 갖다 주고 양주 갖다 줘도 그건 그냥 단순한 선물이니까 친분의 표시니까 청탁을 아무리 청탁하려고 내가 이걸 갖다 줬다라고 주장해도 아니야 단순한 친분의 표시야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청탁금지법은 왜 있고 알선수재법은 왜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이거는 왜 있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을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더 거세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었는데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회 운영위원회 얘기 해볼게요. 저희가 앞서서 거부권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소위로 넘겼습니다. 여당은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이 됐어요. 거기서 주고받았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 배준영/국민의힘 운영위 간사 (어제)> 동 법안(‘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저희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운영위 간사 (어제)>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 진행자 > 여당에서는 위헌이다, 야당에서는 거부권이 사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승환 > 헌법에 반하잖아요.

◎ 진행자 > 헌법에 반한다.

◎ 이승환 > 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권한, 우리가 다른 내각제나 다른 국가들처럼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헌법으로 규정하는 마지막 하나의 권한이 거부권입니다. 이 거부권에 대해서 이거를 하위 법령으로 해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위헌적 법안인 거죠.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의 정치 변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면 본인들이 약속했던 거 먼저 하나씩이라도 지키고라도 했으면 좋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한 것들 이렇게 본인들이 약속하고 했던 것들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겁박식 이렇게 헌법까지 무참히 무너뜨릴 정도로 하는 법안들을 내는 거는 저는 입법 폭력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 국가 아닙니까. 행정부가 있으면 입법부가 있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행정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국회에서 아무리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쳐서 다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번번이 이렇게 무력화를 하고 법안을 다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21대 국회에도 그랬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특히 공적인 영역의 직무를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본인의 배우자라든가 본인에게 어떤 유리할 법한 직무, 이 내부 정보라든가 이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직무로부터 배제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비춰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어떤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 정책적인 이견을 넘어서 본인이 수사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라고 받고 있는 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건희 여사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행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방어권으로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고 이것이 국회를 식물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국면들이나 밝혀져야 될 의혹들을 밝히지 못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이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환 > 이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죠. 국회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을 다 특검 의혹이다라고 하면서 묶어서 내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법적 절차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상으로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삼권분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선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맡겼는데요. 지금 민주당 우리 정부에서 낸 정부 입법 법안들, 핵심 법안들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를 상정조차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야말로 입법 횡포인 거죠. 저는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한다면 헌법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정말 내각제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다만 지금의 대통령 한 명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한시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헌 정당 되는 겁니다.

◎ 박성민 > 대통령께서 민심을 무시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거부권을 남용하신다고 봐요. 대통령 선거에서 뽑히신 건 사실입니다만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 후보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뒤에 정권을 운영을 하시면서 총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야당이 대승을 했고 여권이 참패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죠. 이 부분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야당을 어떤 대화의 상대 소통의 상대 협치의 상대로 보지 않고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률들은 무조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인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여당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대통령이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도 당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60% 넘게 받고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 독대 요청까지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남용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고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요. 민심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권만 행사하다가는 저는 국민들 분노 폭발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쭤볼 걸 많이 못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국정감사 시작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증인 채택했고 어머니 최은순 씨,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전부 다 증인 채택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다 따져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증인들 나오겠습니까? 의혹이 밝혀지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 이승환 >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려고 하는 수단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곧 몇몇 보도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본인이 기소되고 법적 문제 있는 의원들이 이거를 국정을 살펴보겠다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본인의 재판 상대자이자 아니면 본인을 고소한 법률대리인이자 이런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한 명단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입법부가 이렇게 사법권과 국민의 어떤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자신의 방탄과 그리고 당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이용한다. 저는 이 부분 분명히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 박성민 > 수사기관이 제대로 따져서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앞에서 번번이 무력화된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일견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이 공천개입설 관련해서도 진상을 밝혀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사실이라면 유죄 저는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주가조작 문제에 있어서 이 모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해왔던 것 아니냐 주가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석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출석할지는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더 긴 얘기는 다음에 또 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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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0554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