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관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3천8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두 번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자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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