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은 이용 못해"

서비스 신청 대비 이용 연계율 46.8% 불과…울산 68.2%, 경북 34.1%로 격차 커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의원실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양육 공백이 긴급 발생한 가정의 어린이를 돌보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 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이들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동안 총 5813건이 신청됐으나, 이용 건수는 2722건 46.8%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 3324건 신청 중 1170건 이용, 연계율이 35.2%에 머물렀다. 단시간 돌봄은 2489건 신청 중 62.4%인 1552건이 이용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연계율 차이도 컸다. 울산시는 신청 217건 중 연계율이 68.2%인 반면 경상북도는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경기도는 38.2%, 서울시는 57%였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김남희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저출생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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