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밸류업, 규제보다 '자율·인센티브'에 무게를”

경제계 대표들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개별주주 의결권 최대 3% 제한 등을 담은 다수 입법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금융 관련 경제계 애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국회 측에서 3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 등 산업·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 '인센티브'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를 따라잡으려면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신중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 과제를 건의했다.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K-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며 우려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작용 많은 규제 법안을 양산하기보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금융 관련 경제계 애로를 건의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