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0.25%p 낮추면 서울 집값 상승률 0.83%p 오른다”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심리 강화로 상승 압력 커져”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8월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시사저널 최준필

대출금리를 내리면 전국 집값 상승세가 커질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1년 이후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은 0.83%포인트 더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커지는 것이다.

실제 시장 금리가 크게 내렸던 올해 2분기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 지역 자치구가 7~8월 중엔 15개를 넘어섰다.

한은은 "금리인하기에는 그간 증가해 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완화하고 취약차주의 연체율 하락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요인으로 민간 신용 증가율이 성장 속도를 넘어서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봤다.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 및 매수 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1년 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불균형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봤다.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PF 사업장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서 신규 연체 가능성이 낮아진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경우 PF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대출 건전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용성 한은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와 함께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온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거시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