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직접 대출 연체율 19.5% …시중은행 위탁 대출 대비 20배 이상 높아

이정문 의원,"국가유공자 중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진=의원실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율은 19.5%인 반면,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의 연체율은 0.9%에 그쳤다.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 건수는 5,509건, 연체금액은 186억 1,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신규 발생한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연체 건수는 2021년 2,339건 2022년 3,526건 2023년 3,906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대상별 연체 현황은 국가유공자 2,581건 제대군인 487건 5·18유공자 126건 특수임무수행자 38건 순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전상·공상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매년 전체 연체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연체 현황은 경기 808건 서울 708건 경상 317건 부산 244건 대구 231건 광주 229건 충청 188건 대전 165건 전라 136건 강원 158건 제주 44건 순이다.

연령별 연체 현황은 60대 986건 70대 738건 50대 536건 80대 356건 40대 272건 90세 이상 253건 40세 미만 92건 순이다.

담보별 연체 현황은 연대보증인 1,930건, 보훈급여금 1,088건, 부동산 161건, 군인연금 53건 순이다.

이정문 의원은"국가보훈부 직접대부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위탁대부를 받기 어려운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탁대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양수해오면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연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국가보훈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