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만난 최태원 "규제보다 자율·인센티브 중심돼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하고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최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며 "앞서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30여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서울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공정거래·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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