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마약 밀수 혐의' 긴급 체포된 여고생…알고보니?

<출연 : 임주혜 변호사>

17살의 여고생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알고 보니 진범은 친오빠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들이 줄줄이 주행 중 멈추거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하지만 일단 현재는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것이고요. 이후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질문 2> 마약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대로까지 확산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1년 사이 무려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여고생이 마약 사범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까지 됐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3>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고생은 자신이 수령한 택배가 마약인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고생은 마약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게 됐던 것인지 궁금한데요. 진범은 따로 있었다고요?

<질문 3-1> 미성년자인 동생 명의를 이용해 마약 밀수입을 했다는 건, 어떤 전략이 숨어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그런데 동생이 마약의 존재를 모르고 택배를 수령한 것이라면, 동생의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

<질문 5>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 꼼수가 그동안 심각할 정도로 횡행해 왔는데요. 먼저, 술 타기 꼼수가 갈수록 횡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그런데 문제는 술 타기 수법이 의심되더라도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할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던 거잖아요?

<질문 6> 특히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 타기 꼼수를 쓰는 사례가 더욱 늘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계속돼왔는데요. 드디어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그동안 운전자가 '술 타기 수법' 꼼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입증이 가능하긴 할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특히 술 타기 꼼수가 횡행해 왔던 건,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돼왔는데요. 술 타기 수법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계속 횡행할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8>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도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 대상을 자전거와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로까지 넓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다음은 다소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들이 줄줄이 주행 중 멈추거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차량들은 모두 같은 주유소를 이용한 후에 이런 피해를 겪었다는 거죠?

<질문 10> 이후 주유소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요. 연료 탱크에 물이 새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 탱크에 물이 새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11>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물이 새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주유를 한 차량과 오토바이는 총 26대로 확인이 됐는데요.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은 피해 등을 과연 보상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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