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자립도 27%…전국 17개 시·도 중 13등

이광희 의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30%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27%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에 해당한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도와 시군 단위로 갈수록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중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전액을 미교부했다"며 "또다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지방 재정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세수 감소와 세수 예측 오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