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정부안으로 전환...공청회 마치고 국회로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 현장 모습.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실무안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해당 시점까지 10.6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열병합 발전과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등으로 신규 전원을 확보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한다. 향후 15년간 전력수요와 신규 전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1차 전기본의 대상 시기는 2024~2038년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의 전력 수요 예측, 신규 전원 구성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여기에 2038년까지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의 연도별 도입량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2038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현재 대비 3배로 늘린다. 이에 따른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등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11차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믹스는 안전성·효율성·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신규 전원 구성에 발맞춰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력계통 워킹그룹 소속 박정도 위덕대 교수는 “전력망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연내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확대 등 수용성을 제고해 송전망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석탄 발전소 소재지와 근무자의 경제적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두고 문양택 산업부 과장은 “석탄 발전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전담반(TF)을 통해 석탄 근로자의 일자리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공청회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국회 보고가 변수로 지목된다.

야당이 '신재생 확대, 원전 축소'를 기조로 전기본 백지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보이콧 등을 통해 보고 절차를 무력화할 경우 전기본 정부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탈원전 성향의 환경단체가 전기본 백지화를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 공청회 진행이 지연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