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타파' 함평군, 시책일몰제로 예산 20억원 아낀다

"내년부터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 폐지해 군정 발전 기여"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17개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 추진해 온 시책을 과감히 폐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함평군은 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8월 말 현업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17개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이번에 결정한 일몰 대상은 전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비 지원 등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 수혜자가 일부에 한정된 사업, 타 부서와 중복된 사업 등에 일몰을 적용했다.

일몰 대상 사업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하고, 절감한 예산은 군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 또한 군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국가적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책일몰제를 통해 업무의 비대 영역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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