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카드 사용 176조 넘어..."음식점 늘고 유흥업소는 줄었다"

민병덕 의원 "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해 "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사진제공=의원실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27억원으로 2021년 대비 19.65%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 133조5979억원, 2018년 130조7536억원, 2019년 126조7799억원, 2020년 130조1909 억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5627억원으로 반등한 후 2022년에 174조3966 억원, 2023년에는 176조5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처별로는 비소비성 업종에 사용된 금액이 154조9354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87.8%를 차지했으며, 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은 21조6273억원이었다. 소비성 업종 중에서는 음식업이 15조6283억원(7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 백화점 2조2500억원(10.4%), 골프장 1조8712억원 8.7%), 호텔 1조2391억원(5.7%), 유흥업소 6244억원(2.9%)순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것은 흔히 법인카드 '남용'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흥업소 사용액이 2019년 8609억원에서 2023년 6244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음식점 사용액은 2021년 11조4355억원, 2022년 14조6287억원, 2023년에는 15조628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민 의원은 "법인카드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되며 접대용으로나 사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면서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