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분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지도전문의에 최대 연 8000만 원 수당 지원…"역할 강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받던 월 100만원의 수당을 내년부터 필수분야 8개과 전공의들도 받는다.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복지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난 2월 2000명 의대증원 등을 접한 대다수 전공의가 "더는 의업을 이어갈 마음이 없다"는 취지로 수련을 그만둔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미충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이뤄진 수련비용과 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총 8개과 전공의에게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병원별로 전공의 정원 규모를 고려해 지원된다.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련전문과목 전공의 육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전공의 충원율, 전공의 근무시간, 응급수술 및 대기, 중증진료 필요과목 등도 고려했다.

복지부는 "올해 44억원 규모의 사업이 내년 589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이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지도전문의는 병원의 기본 업무에 전공의 교육까지 맡아 수련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아울러 필수과 전공의의 학회주관 술기교육 비용을 1인당 50만원씩, 전공의의 다양한 의료기관 파견 수련 운영비용(파견수당, 전문의 교육비 등)을 1인당 180만원씩 각각 지원한다. 수련병원에도 수련교육 운영비용, 시설개선 비용을 평균 1억원씩 각각 지급한다.

복지부는 8개과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총 9038명이 1인당 3200만원씩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수련비용 지원에 2892억원이 들어간다. 192개 수련병원에도 1억원씩 지원한다면 192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구체성을 인정해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총 3089억원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예산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은 물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문의 양성 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뿐더러 지역 필수 분야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등 수련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더 듣고 세부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 사항 중 5번째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라'는 점에 대한 대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려 했고, 수평위나 의학회 등 의료계 의견을 받았다"면서 "수련병원에 맡겨졌던 교육·수련 책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