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안정화, 복제약 사용 확대가 해법…정부 지원 절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제약산업 육성·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사진=구단비 기자

국내 의약품 수급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제약산업 육성·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수급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수급 불안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숙 국립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제약산업 육성·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김 교수는 한국은 해외와 달리 품귀, 품절, 수급불안정 등 용어가 혼재돼 쓰이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뒤늦게 수급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업계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세 가지 등급으로 수급 불안정을 예상하는 수준, 실제 대체약이 없는 심각한 수준 등을 구분한다"며 "문제가 되는 수급불안정만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모든 수급불안정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약을 처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약은 처방을 제한하는 대처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부족한 약을 기껏 생산해두면 재고가 남아버리는 상황도 만들어진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법령까지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제약산업 육성·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이어 이종혁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복제약 생산기반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제약선진국은 복제약 사용 비중을 높이고 특허만료신약 사용 비중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복제약 사용이 줄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제약이 출시돼도 사용을 촉진할 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며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등 두 가지가 복제약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단순 추적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복제약 사용으로 재정절감 누적추정액은 60조에 달한다. 이 교수는 "단순누적 추산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겠지만 복제약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복제약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건 의약품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복제약 의약품 생산 회사를 일부 지원하거나 약가를 오리지널의 50% 이상으로 인정해주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대체조제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복제약 홍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진이 보령 개발전략실 상무는 수급 안정화와 국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생산되는 복제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손태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행정사무관은 "원가 보전 등의 문제로 수급 불안정이 생길 경우 신속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가와 관련해서 의약품 시장의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 사각지대는 없는지 환자, 업계 등 입장을 두루 살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