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하락세…경북 1.56% 최저

강경숙 "교육 당국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 최저 수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도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쳤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면 경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1.5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인천교육청(1.59%), 충북교육청(1.63%), 경기교육청(1.67%), 전남교육청(1.68%) 등의 순이었다. 서울교육청이 2.51%로 가장 높았지만, 법정 기준인 3.6%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 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공무원 부문 고용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6%)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이 5곳이나 됐다.

충북교육청(3.21%), 부산교육청(3.40%), 경남교육청(3.46%)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교원뿐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