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종부세 대상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종부세 완화 정책은 “소수 1%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와 종부세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일 기준 현직 4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분석했다.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택수(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휘원 경실련정치입법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기준은 기본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인데 경실련 조사를 보면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307억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 1인당 평균 133만원으로 산출됐다. 경실련은 “임대업자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실제 예상 세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신고가액이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다. 부동산 재산으로 84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41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택수(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휘원 경실련정치입법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경실련은 지난해 상향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0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난다”며 “종부세 완화 혜택을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