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수 펑크’ 질타…국민의힘 “심각”·민주당 “정책 실패”

여야는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 전망을 내놓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현안 질의에서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 부총리가) 새로운 추계모형도 개발하고 추계 과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참여자나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기재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못 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하면서 세수 오류 및 세입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며 ‘세수 펑크’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계속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며 “세수 추계 오차와 경제 악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정책 실패’ 공세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 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법인세와 재산 과세에서의 오차가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세부 보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는 ‘30조 원이 큰돈이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보라’고 하고 있다. 너무 오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두고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서 세입·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국가 운용과 국가 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 자율과 재량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