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폐어구 획기적 저감 필요"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등 보상 체계 구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해양 기인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매년 바다에 많은 양이 방치돼 경제적 피해, 해양생태계 위협,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 해상 불법 투기,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겠다"며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 숙제"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발언하는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총리는 아울러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선 주기적 확인, 현장 지도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구제역 등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달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발생,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는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어르신들의 경험, 전문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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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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