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강원교육청 보통교부금 3천억여원 감소 예상

도 교육청 "세수 결손, 계속 기금으로 충당한다면 고갈 우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올해 세수 결손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3천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22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와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8조9천억원에서 63조6천억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당초 편성한 보통교부금 3조1천280억원 중 3천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애초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방침이다.

현재 강원교육청이 적립한 기금 규모는 1조7천억원대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4천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집행할 시설 공사 비용이 1조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감액 예정인 교부금 3천억원을 기금으로 충당한다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사업 중 불용액이나 사업 변경으로 감액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 활용하고, 이로써 부족하다면 최종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기금에 넘길 돈을 줄였다면, 올해는 곳간을 열어 써야 할 형편"이라며 "세수 부족 사태가 거듭한다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세수 부족 사태로 도 교육청에 와야 할 보통교부금 5천억여원이 줄어들어 자체 기금으로 충당한 바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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