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종업원 할인에도 세금?…직장인 부담 늘리는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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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장인이나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증세 아니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앞서) 서민이나 중산층에 부담이 가는 증세를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종업원 할인에 대한 과세는) 서민이나 중산층 부담 늘리는 과세 안 한다고 하는 말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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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장인이나 중산층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증세 아니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 삼성전자 등 여러 회사들이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앞서) 서민이나 중산층에 부담이 가는 증세를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종업원 할인에 대한 과세는) 서민이나 중산층 부담 늘리는 과세 안 한다고 하는 말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기존에는 전액 비과세였던 것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비과세 범위를 정하면 남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지 않나"라며 "말만 비과세 범위로 명확하게 한다는 거지 사실상 새롭게 중산층 직장인에 대해 증세하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차라리 증세를 한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증세라고 이야기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에 대한 증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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