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민·관합동, 위조상품 척결 컨퍼런스'…법적 장치 모색

26일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공공기관·온라인플랫폼·상표권자 등 참여
가품 전시회로 경각심 높여…유통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26일 특허청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효율적 근절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서 4번째)이 이철규 국회의원(앞줄 왼쪽서 5번째) 등 참석자들과 가품척결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위조상품 척결과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은 2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전략을 공유키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가품근절을 위해 출범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특허청과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 및 유관기관 ▲LG전자, 삼성물산 등 상표권자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등 현재 96개 기관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부 전시회와 제2부 세미나로 나눠 진행됐다.

전시회는 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특허청 특사경에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전시 코너 등이 마련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까지 생활속 깊이 침투해 있는 다양한 위조상품을 선보여 짝퉁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다.

또 제2부 세미나서는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전략과 실제 차단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고, 올해부터 시범도입 중인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논의했다.

Notice & Takedown 조치는 권리자 신고 시 즉시 판매물을 내리고 판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권리자 통지 후 판매를 재개하는 방식이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위조상품 방지 이행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기업과 국민을 보호키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할 수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합심해 공동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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