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30조원…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양도세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라며,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습니다.

그 밖에도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주요 세목(稅目)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