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제` 정보공개 청구 쉬워지고, 처리 빨라진다

행안부, CCTV 영상자료 등 4개 분야 27일부터 서비스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행안부 제공]

#A씨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시설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기로 했다. 또 청구서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 B씨는 수십 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정리하느라 애를 먹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기도 해 내용과 자료를 보완하느라 전화와 이메일로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보완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당한 시간을 빼앗겼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편익이 높아지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정보 제공 1차 시한(10일) 내 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에서 지난해 184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행안부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 9000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고소장 등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023년 20만1000건으로 5배 폭증했다.

하지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청구 대상 사건·사고의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불필요한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다. 담당 공무원 역시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양 측의 고충이 가중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했다. 10개 유형은 CCTV영상을 비롯 고소·수사,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역이나 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이다.

행안부는 27일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와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간다. 앞서 행안부는 각 청구유형과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과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또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이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돼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고, 협의를 거쳐 간소화 서비스를 나머지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 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