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올해 세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 부진 영향"

디지털타임스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I시대, 가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디지털타임스 미래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동욱기자 fufus@>

올해 법인세 감소 원인이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 전년도 대비 법인세수가 79조3223억원에서 111조8,659억원까지 증가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줄어든 2022년 귀속분 법인세수는 93조699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가면서 2024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조6327억원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세 납부실적만 보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경제 침체로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에서도 부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100위까지의 기업들의 2023년 영업이익은 약 121조3000억원으로 2022년 153조3000억원 대비 32조원 감소해, 20.8%의 감소율을 보였다. 당기 순이익도 2022년 131조6000억원에서 2023년 84조9000억원으로 감소해 35.4%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을 겪으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36조8097억원 순손실을,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7조7303억원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