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률 오히려 증가”

[기사 내용]

  ○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줄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국에 8명뿐으로 고위험 산모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하였습니다.

     * (’23.2.~7.) 8,930건 → (’24.2.~7.) 10,772건

  ○ 기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고 하였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7명이 아닌 38명으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0개소(’08.~),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

 ○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도입(’23.12.),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23.12.),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24.5.) 등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하고, 

   -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정책수가를 신설하였습니다(’24.5월~).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및 고위험산모 통합치료센터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수가(5～20만원)를 추가로 지급

□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보험급여과(044-202-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