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기 신도시 54만호 규모 탈바꿈…집값 안오르면 사업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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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소장,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 이승훈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소장
경기도 일산 신도시 재건축 방향이 공개되면서 1기 신도시 5곳 재건축의 밑그림이 모두 그려졌습니다.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오는 2035년까지 총 53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가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물음표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소장,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주임교수, 이승훈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을 통해 평균 169%인 용적률을 아파트의 경우 300%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인당 공원면적도 서울의 2배로 구상해서 차별화를 줬는데요.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주민동의율을 높일 유인책이 될까요?
Q. 재건축 기대감을 타고 분당과 평촌 집값이 들썩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역시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일산은 차분한데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분당과 일산의 집값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요?
Q. 11월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각 단지별로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단지들이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동의률 점수를 확보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최대 변수가 ‘공공기여’가 될까요?
Q. 2025년 상반기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추정 분담금이 통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소유주들은 추정분담금 내역도 모른 채 선도지구 동의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실제 추정분담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Q. 5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약 2~3만 가구는 2027년 착공 전까지 이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을 허물고 고밀도로 정비해 가구 수를 늘린 뒤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는데요. 그러면 기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지는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대안도 나온 건가요?
Q. 이번에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되자, 수도권 집값 상승세 주춤하는 듯했는데요. 그런데 “내년까지 더 오른다” 가격전망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대출규제보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에 더 무게를 두는 걸까요?
Q.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빌라의 실거래가 상승폭이 아파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액도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는데요. 서울 빌라시장이 전세사기 공포를 떨치고 이제 활기를 띄는 걸까요?
Q. 갈수록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무순위 청약 광풍이 부는 가운데 동작과 위례, 수서 등에서 줄줄이 무순위 ‘줍줍’ 물량이 쏟아집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과열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만큼, 막판 수요가 몰릴까요?
Q.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청년세대를 위한 특공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의 특공 예비당첨자 가운데 5.3%인 95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디에이치 방배의 가장 작은 평수인 전용 59㎡ 의 분양가는 약 17억 원입니다. 20대가 마련하기 힘든 액수인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엄마아빠 찬스인 것 아닌가요?
Q. 정부가 청약통장을 개편하면서 월납입 인정액도 늘어나고, 미성년자 납입인정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부담 금액도 역시 늘어났는데요. 결국엔 청약통장도 ‘엄마 아빠 찬스’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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