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 대책없는 2년 연속 '세수펑크'…재정 안정성 '흔들' (종합)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약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다, 2년째 세수 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대비 18.5%(14조5000억원) 감소한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도 결손이 예상됐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면서 종소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소세 부족분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문제는 30조원에 달하는 결손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이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수립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인데,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취약한 재정 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 불용처리 등이 불가피해 정부의 재정투입 감소로 내수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