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입원·수술비 높이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반대"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구급차량에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4.9.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는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이날 논의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회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올려서 상급병원 증증환자 비중을 높인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의결한다"며 "이 사업에는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수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일반병상을 줄이고 4인실 이하 입원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사업이 의결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내 전공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어난다"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의료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비중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또 돈 없는 시민들은 입원과 수술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의료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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