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내달 29~31일 국정원 등 비공개 국정감사

여야, 국정원 본부장 증인 채택 여부 신경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국가정보위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 감사하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를 현장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 위원장이 "국정원장 등 기관증인 18명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묻자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부서장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니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부서장이 배석을 해서 답변하는 경우에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다"며 "어차피 그 자리에 부서장이 나온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마당에 부서장들, 1급 부서장들, 본청에 근무하는 2급 부서장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당일 정무직을 대신해서 답변해야 하는 부서장들, 예를 들면 북한정보국장이 답변하면 추가로 증인선서 받는 건 (가능하다). 전부 다 시킬 필요 없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지금까지 주로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정무직으로 임명된 분들을 증인 채택한 걸로 안다"며 "부서장 답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5명이 지는 걸로 안다. 굳이 부서장들을 증인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까지도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박 의원과 협의했고 지금도 5명으로 하기로 결정을 본 상태고 자료도 5명으로 정해서 왔는데 채택을 앞두고 변화된 말씀을 하니 조금 당황스럽다"고 했다.

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정보위가 다른 상임위와 다르다. 국장까지 이름이 드러나게 하면서 증인 채택하는게 옳은가 싶다"며 "김 의원이 예외적부분 절충안을 냈는데 일단은 기존 차장급 대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원안대로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1·2·3차장 등 정무직 5명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제출된 것으로 정무직 5명,국정원장, 비서실장 1·2·3,차장을 공식 증인으로 채택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답변대에 서는 부서장들 책임을 위해 증인으로 받아야 한단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5명 채택하고 국정감사 당일에 쟁점이 되는 부분, 책임성이 담보돼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증인선서를 받아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내달) 29일, 30일, 31일 3일 걸쳐서 (이뤄진다). 첫날은 국정원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하루 동안 진행된다. 둘째날은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해 방첩사 등 군 관계 정보기관에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31일은 경찰청 대상하고 오후에는 현장 방문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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