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대구퀴어축제, 1개 차로로 제한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지난 3일 “오는 28일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연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퀴어축제는 대중교통전용도로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에서만 열리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교통정체 및 시민통행권을 고려해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와 인도로 이 사건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였는데, 이 제한이 신청인의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집회를 전면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제한된 집회 장소의 가용 면적은 525평(1732.5㎡·중앙네거리 무대 설치 시) 또는 627평(2069㎡·반월당네거리 무대 설치 시)이다. 예상 수용인원(3.3㎡ 당 6명)은 3150∼3762명으로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3000명)을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양방향 14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며, 이곳에 있는 ‘약령시 건너’는 대구시 전체 버스정류장 가운데 이용객 수가 1위다. 14개 노선버스 및 택시가 우회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 집회 장소와 연결된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도로이용에 심한 제약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선을 따라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이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여서 버스 등이 서행하므로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직위가 집회 신고한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하라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조직위 쪽은 “집회 장소가 좁아져 무대 설치를 할 수 없는 등 원활한 축제가 어렵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를 포함해 5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2개 차로를 이용해왔다.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8일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주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린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