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딥페이크 방지법 등 처리…당정 “이공계 1천명 장학금”

김진호 2024. 9.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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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 등 민생법안 70여 개가 처리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 장려금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법안은 민생 법안 70여 개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처벌하는 내용,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입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재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인재 성장 전략을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이공계 석사와 박사에게 현재 지급 중인 장학금에 더해 월 80만 원과 1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석사 1천 명에게는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는 특화장학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등을 두고 김건희 여사 기소를 연일 검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토론회 이후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당내 이견이 갈린 상황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을 두고도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금투세 시행과 유예 여부가 최종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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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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