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1심 선고기간 6.6개월…전국 평균 5.8개월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이 맡은 민사재판 1심이 선고까지 평균 6개월 이상 걸려 전국 평균보다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의 민사 소송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6개월이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평균 5.8개월보다 오래 걸리고 전국에서 가장 심리를 빨리 끝낸 서울북부지법 4.8개월보다 두 달 가량 더 걸리는 것이다.

또 제주지법(7.6개월), 울산지법(7.1개월), 춘천지법(6.9개월)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중 네번째로 민사 1심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렸다.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서울에 위치한 각 법원의 민사소송 재판 기간이 예외 없이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며 "판사 임용 경력 완화를 통한 법관 충원에 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과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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