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에도 감독 한계”…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2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 감사를 받는 단체로 변화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지난달 29일 5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치영 회장이 만나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규범을 갖춰야 하고, 중기부의 상시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 추진은 소공연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임에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올해 6월 이사회에서 제기된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대표적이다. 소공연 일부 단체들에게 지급된 사업비가 단체장 가족들이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확인된 부적정 회계 처리 금액은 약 39억원에 달한다.

또한 전임 소공연 회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과정에서 광역지회장에게 지지서명을 받았다는 '연판장' 논란도 빚었다.

여러 잡음이 나왔지만 중기부는 소공연이 민간단체여서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감독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올해 정부 보조금 26억원을 받고 있어 저징 기준(10억원)을 충족한다.

오 장관은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충분한 소통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