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재개발에 업무 급증한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구역·규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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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관할 구역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먼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법령상 명시하고,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한다. 학교지원 전담조직은 교육지원청 내 '센터' 형식으로 과 또는 담당을 두고 학교공통 관리업무를 이관·수행해왔다. 현재 17개 교육청에 165개가 설치돼 있다. 다만 교육청 자율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 인력과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전담기구의 규모, 지원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명칭과 조직·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규정한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도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인구 수와 학생 수에 따라 국, 과, 센터 수 등의 수가 제한됐다.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