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 비정규직’ 1.3%포인트 늘었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접고용한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는 128만명으로 2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만7000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3%포인트 증가했다. 단시간 노동자는 36만8000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5만5000명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0.9%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 증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10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노동자 중 간접고용 비중은 17.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1.1%), 건설업(48.3%), 제조업(19.3%)이다. 제조업에선 조선업(63.9%), 철강금속(36.7%)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공시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주로 하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등의 순이었다. 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고 기간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은 25.6%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남성(74만5000명)이 여성(27만7000명)보다 약 2.7배 많았다. 단시간 노동자는 여성(24만5000명)이 남성(12만3000명)보다 약 2배 많았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고용형태공시제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이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막으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사회적 여론을 통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규모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4057개 기업(공시율 99.8%)이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기업의 전체 노동자 수는 57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 증가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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