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투세, 투자자 친화적 세금…공포 마케팅이 의지 꺾는다"

한공회장 "부동산에 흐르는 자금 자본시장으로 환류 위한 것"
"금투세 폐지 거론하며 거래세 7~8조 세수 결함은 언급 안 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공포 마케팅이 의지를 꺾는 겁니다. 금투세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세금입니다"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설계자'로 불렸던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6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중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보다 훨씬 더 유리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자본시장으로 환류해 투자 자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가의 선순환을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금투세 도입 반대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며 대만을 거론하나, 당시 대만은 실명제가 없어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며 "자금이 많이 빠진다고 하지만, 미국은 250만 원만 나와도 22%의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는 5000만 원의 면세를 하는데 어디가 유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2017년 2018년도에 도입할 때는 꼭 필요한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한다"며 "지금이 아닌 이유를 연구 검토, 시뮬레이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현 상황도 지적했다. 2017~2018년 정부 추산에 따르면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함은 7조~8조 원에 달한다고 최 회장은 전했다.

그는 "내년이면 증권 거래세는 0이 되는데, 지금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2017년 수준으로 거래세를 환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세수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데 그 부분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경영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