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4조, 소득세 -8조… 세수추계 4년째 ‘대규모 오차’

■ 기재부, ‘2024 세수’ 재추계
기업실적 부진·건설침체 영향
세제지원 늘며 교통·관세 -6조
2020년∼2023년 세수 오차율
한국 12.4%… 미·일은 7%대

심각 최상목(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금융인협회(KFS) 코리아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로 걷히는 국세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부족해지게 된 것은 지난해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 이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확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높은 무역 의존도에 따른 법인세 추계의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정부 해명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86조 원의 대규모 세수 오차를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면서도 부족분을 메울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것은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치를 웃돌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 경기 둔화 영향이 전망치를 상회하며 덜 걷히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만 18조 원에 달한다.

소득세는 목표치 대비 8조4000억 원(6.6%)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2조3000억 원(2.8%)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6조 원 부족해지는데, 이는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비롯됐다. 경기 부진으로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율을 지속 인하하고 긴급 할당 관세를 실시하는 등 세제 지원을 늘리며 교통세와 관세도 당초 목표치보다 6조 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1년 61조3000억 원(오차율 21.7%) △2022년 52조6000억 원(15.3%) △2023년 -56조4000억 원(-14.1%) △2024년 -29조6000억 원(-8.1%) 등 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는 이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무역 의존도로 외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계가 어려웠다는 게 정부 해명이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3년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은 독일이 5.7%, 일본이 7.3%, 미국이 7.8%, 영국이 9.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2.4%나 된다.

정부가 세입 추경에 대해 “추경 사유에 맞지 않고 국채 발행 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며 지난해에 이어 선을 그으면서도 전년과 달리 결손분을 채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은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을 총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달러화 강세로 쌓아놓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 원을 총괄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해 활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자기금 순상환이 이미 계획된 상황이라 ‘구원투수’ 카드로 다시 꺼내 들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인위적 불용과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부 사업의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