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연금개혁 논의… 국감 정국에 더 뒷전으로

특위 구성 등 합의 못한 상황서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기싸움
국회의장 중재로 물꼬 가능성도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운 연내 모수개혁 완료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연금개혁특위 구성 관련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일방적 비판과 의정갈등 관련 정부 책임을 따질 것이 분명해 이 기간 연금개혁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연금개혁특위를 운영했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릴 때마다 관련 회의는 후순위로 미뤄졌다고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채널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며 장외에서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적 구성에 있어 우위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될 가능성이 큰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담긴 법안 발의 계획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등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와 연금특위에서 각각 하자는 (야당과 여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잘 협의해보고 양측 원내대표와 어디서 논의할 것인지와 향후 논의 순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볼 생각”이라면서 중재안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