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텔레그램, 정부 '국내 대리인' 확인 요청 3년째 침묵"

방통위, 2021년부터 매년 텔레그램에 공문 발송
"3차례 공문에도 답변 못 받아…적극적 조처 미흡"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CI (사진=텔레그램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물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구에 3년째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1년 9월, 2022년 11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 국내 대리인 실태 점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구체적으로 매출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해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텔레그램 측이 이용자에게 공개한 신고 처리 메일 주소로 협조 요청 메일을 보낸 게 전부라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022년 'N번방 사건' 제도개선안으로 국회에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해외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검토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안은 ▲국내외 사전조치의무사업자 88개사를 선정해 불법촬영물 등 기술·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무부, 여가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매달 협의회를 열어 텔레그램에서의 성범죄 제작·유통 대응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텔레그램에 대한 방통위의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의원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제작·유통에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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