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주민 반대 지역 짓느냐 마느냐…이르면 11월 윤곽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설명회
"옛날처럼 주민 소통없이 강행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7.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후대응댐의 추진 지역이 이르면 11월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 유역 내 수자원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유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건설 관련 내용이 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해 11월 완료된다. 이에 따라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실제 건설에 들어갈 지역은 11월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의견수렴을 한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7월에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날 기준 수입천, 단양천, 지천, 동복천 등 4곳을 제외한 10곳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다.

일부 지역에서 댐 신설에 반발을 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역과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을 포함하는데, 정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곳을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며 "옛날처럼 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곳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감대 형성 기준에 대해선 "딱 부러지게 뭐라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주민설명회나 지자체에서 만나보면 주민 공감이 이뤄졌고 찬성이 대부분이구나 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신설 지역이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절차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댐 신설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통해 이수·치수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물 부족을 견디는 이수 관련 대책을 보면 전국 111개 중권역의 이수 안전도는 평균 2.5등급이다. 환경부는 1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기존 수자원을 활용한 40개 대책과 대체 수자원 확보 관련 88개 대책 등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인구 감소와 산업단지 수요 증가 영향 등을 고려해 2030년에 연간 7억40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다양한 대안을 통해 80%를 해결하고 신규댐을 통해 20%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댐을 통한 보완이 있어야 전체적인 물부족 문제가 해소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수를 견뎌내는 치수안전도는 전국 111개 중권역 평균 3등급으로, 환경부는 2등급 상향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댐을 제외하고 수문 설치, 천변 저류지, 방수로 등 다양한 대안을 51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사이 경남 창원, 전남 장흥, 전남 강진에는 50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AI 기술을 도입해 홍수 특보 지점을 기존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했는데 올해 발령된 170건의 홍수특보 중 78%인 133건이 신규 도입 지점에서 발령됐다.

이번 집중호우 시 20개 다목적댐 중 17개 댐은 유입량을 전량 방류하지 않고 저류했으며 나머지 3개 댐은 유입량의 퍙균 28% 수준으로 방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뭄 단계로 추가 진입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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