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심 선고기간 6.6개월 소요…전국 평균보다 길어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최근 전국 평균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지난해 민사 1심 처리 기한은 평균 6.6개월을 기록해 전국 평균 5.8개월보다 오래 걸렸다.

광주지법은 2021년에는 5.8개월을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2년 6.2개월로 전국 평균(5.9개월)을 넘어서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광주지법의 지난해 민사 1심 처리 기간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제주지법(7.6개월), 울산지법(7.1개월), 춘천지법(6.9개월) 등에 이어 4번째로 길었다.

반면 서울지역인 서울북부지법(4.8개월), 서울남부지법(5.1개월), 서울동부지법(5.4개월), 서울중앙지법(5.5개월) 등은 광주지법에 비해 짧았다.

수도권과 지역 법원간 민사 재판 처리 기간이 차이를 보인 것인데, 이 같은 결과는 지방법원에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 탓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원한 법관을 전국에 고루 배분하면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