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형 상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열어
홈피·플랫폼 가입 가격 일원화
장기요양실손 보장범위도 정립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고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없어질 전망이다.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나 그동안 관련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우선, 올해 1월 혁신금융서비스 일환으로 선보였으나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CM) 가입 간 가격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동일 보험상품이라도 플랫폼과 CM 채널 간 보험료율이 상이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선안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 보상범위와 한도도 정립한다.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의 경우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를 30만 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