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비중, 올해 처음으로 법인세 넘어서나...”15년간 근소세 9.6%씩 늘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올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3조원가량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15조6000억원 걷혔던 게 지난해 결산 기준 62조1000억원으로 3.9배로 늘었다. 연평균 9.6%씩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국세는 연평균 5%씩 증가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컸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17.8%로 늘었다.

법인세는 지난 2008년 39조2000억원 걷혔던 게 지난해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9%씩 늘었다. 국세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세법개정안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면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3.4%에서 지난해 23%로 유지됐다.

여기에 올해는 작년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반영돼 법인세가 작년보다 17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3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떨어지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 소득(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은 2008년 756조원에서 지난해 1478조원으로 연평균 4.5% 늘어났다. 안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