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부권 방송4법 등 재표결에 국힘 "부결 폐기돼야"
이지현 기자 2024. 9. 26. 11:35
국민의힘이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다시 상정된다"면서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에 대해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민생 법안들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처벌법과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를 위한 육아지원 모성보호3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 해야 한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늘 70여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이라며 "여러 모욕적 상황을 감내하며 협상하고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결과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다시 상정된다"면서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에 대해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와 재의요구권이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민생 법안들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처벌법과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를 위한 육아지원 모성보호3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 해야 한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늘 70여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이라며 "여러 모욕적 상황을 감내하며 협상하고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결과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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