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 책임 포기”

예산 전액 삭감에 천창수 울산 교육감 비판
전국 교육감 모여 대응책 마련 나서

울산시교육청 전경.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정부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내년 정부가 주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자 일선 교육청이 교육 여건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최근 교육 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9438억원보다 99.4% 삭감했다. 편성된 예산도 2023년도 정산분으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이라고 울산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됐다. 재원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했다.

하지만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지자체도 부담도 사라져 내년부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로 올해 일몰되면 교육 예산은 2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울산만 해도 당장 626억원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요금 상승 등 공공경비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도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천 교육감은 “지난해도 세입 재원이 3000억원 넘게 감소해 사업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고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며 “그나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급할 불을 껐으나 올해가 지나면 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교육재정 위기는 예고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