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도 5.3조 내외 감소…교육부 "교육투자 차질 없을 것"(종합)

교육청 기금 활용·재정당국과 협의 지속…교육부 "학교 부담 최소화 노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하반기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고려하면 5조3천억원 내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보면 내국세는 299조5천억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천억원)보다 22조1천억원(6.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세는 6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7천억원(1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둘을 고려하면 총감액 규모가 5조3천억원 내외가 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천억원에서 63조6천억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 방침이다.

현재 17개 교육청의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 안정화 기금 3조1천억원과 시설 기금 5조5천억원 등 8조6천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와 관련해)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상시 추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교부,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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